임의탈퇴는 음주사고에 대한 징계로 적당할까
(일러스트=야구공작소 황규호) ※ 강승호의 음주사고 [야구공작소 한민희] SK와이번스 소속의 강승호는 2019년 4월 22일 새벽 경기도 광명시 광명IC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9%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더욱이 그는 파손된 도로 분리대를 그대로 지나쳤고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퓨처스리그에 출전하는 대담함을 보여 충격을 줬다. 강승호는 음주운전행위 외에 사고 후 미조치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범죄가…
임의탈퇴는 음주사고에 대한 징계로 적당할까
문우람에게 재심사유가 있을까.
문우람과 이태양의 승부조작 사건 전직 야구선수 이태양은 브로커 조모씨와 공모하여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4번에 걸쳐 선발등판 경기에서 경기내용을 조작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태양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전직 야구선수 문우람은 이태양으로 하여금 승부조작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문우람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문우람에게 재심사유가 있을까.
박정태의 음주운전과 운전자폭행
박정태의 음주사건 [야구공작소 한민희] 전직 프로야구선수이자 롯데자이언츠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코치였던 박정태가 2019년 1월 18일 음주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도에 의하면 박정태는 음주 후 차량을 도로가에 세워놓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 도로를 지나던 버스기사가 경적을 울리며 차량이동을 요구하자, 박정태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20m가량 이동시켰다. 이후 그는 차량에서 내려 버스기사에게…
박정태의 음주운전과 운전자폭행
이학주의 음주운전, KBO나 구단이 제재할 수 있을까
뒤늦게 알려진 이학주의 음주운전 사건 [야구공작소 한민희]얼마 전 현역 프로야구 선수의 음주운전 사건이 보도됐다. 해당 선수는 2017년 5월 31일 서울 모처에서 신호등 적색 불에 차량을 정지한 후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기사는 해당 경찰서 관계자, 구단, 선수의 입장을 전하며 선수가 음주운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밝혔다. 선수의 실명이…
이학주의 음주운전, KBO나 구단이 제재할 수 있을까
배지환, 소년과 성인 사이
마이너리거 배지환, 데이트폭행 혐의로 약식기소 [야구공작소 한민희] 대구지방검찰청은 2018년 10월 8일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배지환(만 19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을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배지환은 누구인가. 배지환은 고교 재학 중이던 2017년 메이저리그의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계약했지만, 그해 11월 애틀랜타 구단이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징계를 받으면서 계약이 파기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배지환은 국내 프로 구단…
배지환, 소년과 성인 사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국내 첫 번째 야구장 소음·빛에 대한 소송 [야구공작소 한민희] 얼마 전 광주고등법원은 광주-KIA챔피언스필드(이하 ‘야구장’) 인근 주민들이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KIA타이거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챔피언스필드 인근 주민들(이하 ‘주민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사건은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에 대한 국내 첫 번째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았다. 주민들의 쾌적하고…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에 대한 분쟁에 대하여
야구응원가, 불러도 될까요? (2) 야구 응원가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익숙했던 응원가들이 사라진 야구장(사진=한민희) [야구공작소 한민희] 전 칼럼에서 이번 소송의 쟁점인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저작권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원고와 피고의 입장 살펴보기 원고,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주장 원고는 삼성라이온즈가 원고의 저작물(가사, 곡)을 무단으로 변경•사용했다며, ‘동일성 유지권’의…
야구응원가, 불러도 될까요? (2) 야구 응원가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야구응원가, 불러도 될까요? (1)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2018년 4월 잠실야구장(사진=한민희) 야구응원가 원곡의 작사•작곡가와 구단의 소송 [야구공작소 한민희] 야구장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 많은 것이 생각나지만 그 중 ‘응원’이 빠질 수 없을 것이다. 허구연 해설위원은 해설 도중 사직야구장을 일컬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라고까지 했다. 그만큼 등장곡과 응원가는 한국프로야구의 주요 특징이다. 관중은 선수의 특성에 맞춰 개사한 응원가를 부르며 승리를 기원한다. …
야구응원가, 불러도 될까요? (1)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조상우·박동원 사건, 핵심 쟁점은?
23일 오전, 야구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넥센 히어로즈의 투수 조상우와 포수 박동원이 전날 밤 인천의 모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범행 장소로 알려진 곳이 넥센 히어로즈의 원정 숙소로 알려져 더욱 충격이 컸다. 현재까지 보도된 기사 등에서 충분히 답하지 못한 질문을 짚어본다. Q1. 조상우와 박동원에게 적용될 혐의는 무엇일까 이번…
조상우·박동원 사건, 핵심 쟁점은?
관중석으로 넘어온 파울볼의 소유권에 대하여
< 사진 출처 = 본인 > 관중석으로 넘어온 파울볼, 주운 사람이 가져가는 것 아니야? 지난 주 주말에 2018 KBO 정규시즌이 개막했습니다. 개막 전부터 프로야구를 기다려온 팬들이 시범경기장을 찾았는데, 필자도 시범경기를 보기 위해 야구장에 갔었습니다. 한창 경기가 진행되던 중 파울볼이 관중석으로 넘어왔고, 근처에 있던 관중이 그 볼을 주웠습니다. 그런데 진행요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관중에게 다가와 무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