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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학폭 혐의’ 이영하·김대현, 검찰은 무슨 근거로 기소했을까

By 한민희
2022년 9월 11일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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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은 최근 수년간 프로야구를 뒤흔든 화두였다. 지난달 31일에는 이영하(두산 베어스)와 김대현(상무)이 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해당 후배로부터 신고를 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를 수사 의뢰했고, 검찰 기소까지 이어졌다.

이영하와 김대현이 기소된 혐의는 ‘특수폭행, 강요, 공갈 등’이다. 형법이 적용되고, 만약 이러한 범죄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저질렀다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까.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법)」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 중 폭력성과 강제성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이 기소된 범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선린인터넷고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교’에 해당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일종의 행정조치를 내린다. 이외에 학교폭력행위가 형법법령을 위반한 만큼 고소고발을 통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면 어땠을까. 미성년자라고 반드시 면책되거나 보호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만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의 경우, 소년부를 가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검찰은 수사 후 형사재판을 위해 기소할 수 있고, 검찰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더라도, 소년부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검찰로 송치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만 19세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수사를 받게 될 경우는 어떠할까? 범행할 때 나이가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이 된 후 수사를 받게 되면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만큼 기소 시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김대현의 경우, 2022년 7월 1일 이후 입대했다면 외부 법원에서 재판받으나, 이전 입대한 현역 군인이어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야구부 선후배 사이의 학교폭력이 문제가 된 다른 사건들도 있다. 키움 히어로즈 안우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했지만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종결됐다. 고려대 김유성의 경우 소년 보호 재판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안우진과 김유성이 ‘폭행’과 관련한 혐의였다면, 이영하와 김대현은 특수폭행 외에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협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적 이익을 얻은 내용이 추가돼 있다. 그래서 혐의도 더 중한 편이다. 특히 ‘특수폭행, 강요, 공갈’은 단순 폭행과 달리 합의하더라도 처벌되는 범죄다. 만약 이영하와 김대현의 혐의가 사실이고 재학 중 수사를 받았다면, 필자는 이들이 소년 보호 재판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컸다고 생각한다.

※ 이 글의 나머지 내용은 “일간스포츠”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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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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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공작소 인포그래픽] THE NEW CLOSERS 2026시즌, KBO 리그에서는 기 [야구공작소 인포그래픽] THE NEW CLOSERS

2026시즌, KBO 리그에서는 기존 마무리 투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각 팀의 뒷문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 새로운 마무리 투수로 나선 선수들이 있습니다.

LG 트윈스 손주영은 유영찬의 부상 이탈로 선발에서 마무리로 보직을 변경했습니다. 시즌 중 갑작스럽게 새로운 역할을 맡았지만, 31세이브를 기록하며 LG의 뒷문을 책임졌습니다.

두산 베어스 이영하 역시 김택연의 부상 이탈로 마무리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기존 불펜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26세이브를 올리며 두산의 마지막 이닝을 지켰습니다.

KIA 타이거즈 전상현은 기존 마무리 투수들의 부진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무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홀드와 세이브를 오가며 15홀드와 4세이브를 기록, 팀 불펜의 중심에서 활약했습니다.

경기의 시작을 책임지는 선발만큼이나 중요한 마무리 투수. 서로 다른 상황에서 마무리 자리를 맡게 된 세 선수는 각자의 방식으로 팀의 뒷문을 지켰습니다.

제작: 야구공작소 서영채

#KBO #손주영 #이영하 #전상현
[야구공작소 인포그래픽] 출루머신, 아직 작동 중 홍창기의 2026시즌은 아쉬움이 컸습니 [야구공작소 인포그래픽] 출루머신, 아직 작동 중

홍창기의 2026시즌은 아쉬움이 컸습니다. 첫 FA를 앞둔 시즌이었지만 타율 0.239, 장타율 0.284에 그쳤고, 두 기록 모두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 중 뒤에서 2위였습니다. 출루율 역시 0.375로 주전으로 자리 잡은 202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도 볼넷은 꾸준히 골라냈습니다. 볼넷 비율은 15.1%로 리그 2위, 출루율에서 타율을 뺀 순출루율(IsoD)은 0.136으로 리그 1위였습니다.

팀별 리드오프 출루율과 비교해 봐도 홍창기의 0.375보다 높은 팀은 KT(0.408)와 SSG(0.402) 두 팀뿐이었습니다. 홍창기가 뛴 LG의 1번 타순 출루율도 0.359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홍창기는 A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홍창기는 내년에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시즌 홍창기는 어느 팀의 1번 타자로 나서게 될까요?

제작: 야구공작소 안명훈
#kbo #lg트윈스 #홍창기 #야구공작소 #스토브리그
STILL IN THE GAME GTA V는 2013년 9월 17일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STILL IN THE GAME

GTA V는 2013년 9월 17일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2026년 11월 19일, GTA VI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GTA V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당시, KBO에는 이제 막 프로 무대에 발을 들인 신인 선수들과 리그를 이끌어가는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금,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사이 신인은 베테랑이 되었고, 스타들은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 나아가 야구의 전설로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KBO의 주축 선수들 중에는 당시 아직 프로 유니폼을 입기도 전이었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GTA V와 GTA VI, 두 작품 사이에 한 세대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KBO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GTA 게임이 출시되는 사이, 한국 야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13년과 2026년, KBO 선수들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Korean Ashby’ 삼성 라이온즈 이승민. 2026 포스트시즌, 밀워키 브루어스의 ‘Korean Ashby’ 삼성 라이온즈 이승민.

2026 포스트시즌, 밀워키 브루어스의 애런 애쉬비는 9경기 18⅓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0.00을 기록하며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구 반대편, 삼성 라이온즈에는 이승민이 있었습니다. 8경기 8⅔이닝 동안 3홀드, 평균자책점 1.04, WHIP 0.92를 기록하며 팀에게 12년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선사했습니다.

서로 다른 무대에서 팀의 가을을 지켜낸 두 좌완.
두 선수 모두 우승 트로피와 함께 2026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작 : 야구공작소 홍기민
[야구공작소 인포그래픽] 한국시리즈 ’승패패패패‘의 데자뷔 KT위즈에게 한국시리즈 리버스 [야구공작소 인포그래픽] 한국시리즈 ’승패패패패‘의 데자뷔

KT위즈에게 한국시리즈 리버스스윕이란 잊고 싶은 기억입니다.
2023년,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KT위즈는 1차전을 승리하며 우승 확률 74.4%를 선점하였으나 이후 내리 4연패를 당하며 리버스스윕으로 LG트윈스에게 우승을 헌납합니다.

2026년, 3년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KT위즈는 3년전처럼 1차전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치 데자뷔처럼 내리 3연패를 당하며 시리즈 스코어 1:3에 몰립니다.

역대 한국시리즈 중 ’패승승승‘을 기록한 팀의 우승 횟수는 6회, 우승 확률은 100%입니다. 과연 KT위즈는 5차전을 승리하며 3년전 한국시리즈의 데자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패승승승‘ 우승 확률 100%의 기록이 지켜질까요?

제작: 야구공작소 김수환
#kbo #ktwiz #삼성라이온즈 #한국시리즈 #리버스스윕
[야구공작소 승부예측 - 한국시리즈] 치열한 플레이오프 승부 끝에 삼성과 KT가 한국시리즈 [야구공작소 승부예측 - 한국시리즈]
치열한 플레이오프 승부 끝에 삼성과 KT가 한국시리즈에서 만났습니다

2021년 정규시즌 1위 결정전 이후 두 팀이 포스트시즌 무대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연 2021년 1위 결정전에서 승리했던 KT가 다시 한번 웃게 될까요? 아니면 2026시즌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한 삼성이 첫 한국시리즈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중앙 게시글 투표에 남겨주세요!

#KBO #한국시리즈 #KT위즈 #삼성라이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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