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
야구를 다르게 보는 시선,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 홈
  • About
  • MLB
  • KBO
  • 세이버메트릭스
  • Best of Yagongso
닫기

검색

야구공작소 야구공작소 야구공작소

YAGONGSO

  • 홈
  • About
  • MLB
  • KBO
  • 세이버메트릭스
  • Best of Yagongso
야구공작소 야구공작소 야구공작소

YAGONGSO

  • 인스타
  • 유튜브
  • 팟캐스트
  • 홈
  • About
  • MLB
  • KBO
  • 세이버메트릭스
  • Best of Yagongso
닫기

검색

야구공작소 야구공작소 야구공작소

YAGONGSO

  • 홈
  • About
  • MLB
  • KBO
  • 세이버메트릭스
  • Best of Yagongso
야구공작소 야구공작소 야구공작소

YAGONGSO

  • 인스타
  • 유튜브
  • 팟캐스트
KBO

학교폭력, KBO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By 야구공작소
2021년 2월 23일 5 Min Read
1

요즘 프로배구선수들이 과거 학교폭력을 했던 사실이 밝혀져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들의 학교폭력은 중·고등학생 때 같은 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학교폭력가해자를 국가대표선수선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리고 한국배구연맹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대한민국배구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피해자 신고센터 설치, 징계규정 정비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과거 학교폭력과 성범죄 등에 연루된 선수는 신인선수 드래프트 참여에 배제되며, 드래프트 시 해당 학교장 확인을 받은 학교폭력 관련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며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수에게는 영구제명 등 중징계를 내리고 해당 학교에는 학교 지원금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프로선수들의 학교폭력은 비단 배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야구의 경우 안우진은 고등학생시절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후 프로에 입단해 비난을 받았고, 작년 NC다이노스 신인 1차 지명을 받았던 김유성은 중학생 시절 학교폭력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져 지명이 철회된 일이 있다. 프로야구협회(이하 KBO)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지명철회사건을 겪으며, 올해부터 신인선수들의 학교폭력 기록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개인정보 공개 등의 법적인 문제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학교폭력사건과 관련된 프로배구선수 일부는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고, 일부는 스스로 출전중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중과 팬들은 청와대국민청원에 관련 선수들의 영구퇴출을 요구하는 등 강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 현재 KBO와 구단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른 프로선수를 징계할 수 있을까

연일 프로배구선수가 저지른 학교폭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다른 종목도 학교폭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프로야구선수가 과거에 저지른 학교폭력이 폭로된다면 어떠할까. 학생시절 저지른 학교폭력을 저지른 프로야구선수에게 구단이나 프로협회가 징계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 행위

우선 ‘학교폭력 행위 그 자체’는 구단이나 프로협회의 징계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의 학교폭력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일 때 발생했다. 당시 재학 중인 학교와 가입되어 있던 아마협회에서 징계할 수 있었던 것과 별개로, 프로 선수 신분으로 저지른 것이 아닌 이상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 실제 이학주가 삼성라이온즈에 입단하기 전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이 밝혀졌을 때, 구단 및 KBO가 징계하지 않은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학교폭력 사실이 폭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폭로된 현재 구단 소속의 프로선수인 만큼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각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고, 형벌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해당 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 하지만 프로선수가 대중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고, 선수의 경기 외적 요소가 경기는 물론 구단과 협회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징계대상으로 삼는 것에 긍정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징계하려면, 이와 관련한 징계규정이 존재해야 가능하다. 만약 징계대상이 발생했을 당시 관련 징계규정이 없다면, 규정을 신설해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징계가 선수에게 불이익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징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과 형법이 형벌불소급원칙을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다.

각 구단의 내부 규정은 별도로 하고, 현재 KBO규약(이하 ‘규약’)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징계하기 어려울 것이다. 품위손상행위의 종류와 징계내용을 규정한 규약 제151조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제151조 기타항목에 「이 표에서 예시되지 않은 품위손상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표의 예에 준하여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구분된 품위손상행위의 내용이 프로선수의 신분으로 형법법령을 위반하고 구단 및 관중과 갈등을 야기한 경우인 것을 고려하면, 기타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폭력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한국배구연맹의 경우, 이번 사건을 겪으며 ‘학교폭력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신설하기로 했다.

 

※ 현재 KBO는 신인선수들의 학교폭력관련 공적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

KBO가 신인선수들의 학교폭력 기록을 확인할 필요성

앞서 기재한 것처럼 KBO는 올해부터 신인선수들의 학교폭력 기록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KBO가 학교폭력 기록을 확인하는 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프로야구선수가 대중과 밀접하고, 선수의 경기력 외의 요인들이 구단과 KBO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확인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KBO가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발급받거나 요청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KBO는 신인선수들의 학교폭력 기록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이 당시 공론화 됐다면,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개정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② 학생선수가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KBSA) 소속선수였다면 KBSA에서 징계를 받았거나, ③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기소유예·소년보호처분·형사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법은 관련 내용에 대해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 회의내용 또한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은 가해학생이 받은 조치가 경미한 경우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처분을 기재하지 않거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졸업 전 삭제하도록 정한다.

그리고 KBSA는 사단법인의 지위에서 소속된 선수의 징계를 하고, 징계내용은 선수의 개인정보인 만큼, KBO가 직접 발급받거나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은 수사경력자료(기소유예와 소년보호재판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와 범죄경력자료(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기재)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소년법」은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을 볼 수 있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수사·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을 고려하면, KBO와 구단이 신인선수 지명을 위해 학교폭력과 관련한 자료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없을 것이다.

 

※ KBO가 학교폭력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선수가 직접 기록을 발급받아 제출

우선 선수가 직접 자신과 관련한 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선수는 당사자인 만큼 생활기록부, KBSA 징계자료, 수사자료표, 판결문 등을 발급받아 KBO 등에 제출할 수 있다.

이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위 자료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KBO 등은 자료를 제출받을 때 선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보관기간과 보관자를 정해 그 목적에 따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기재한 것처럼,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어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거나 삭제되는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다. 또한 형실효법 시행령은 본인이 수사자료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을 제외한다. 물론 선수가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내용까지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소년법」에서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을 볼 때, 소년보호처분으로 불이익을 준다면 「소년법」을 위반하는 셈이 된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징계정보시스템 활용

최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체육회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한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학생선수가 학교폭력으로 KBSA의 징계를 받으면 징계정보시스템에 등록될 것이고, 본인이 원할 경우 징계정보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과거에 받은 징계도 전부 소급해서 등록되는지, 어떤 내용까지 등록되는지, KBO가 직접 조회할 수 있는지 등의 세부 내용은 관련법령과 예규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선수의 진술서 확인과 피해자의 신고절차 진행

나아가 실제 학교폭력이 존재했으나 공론화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도 염두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외에 선수가 별도로 학교폭력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지명 전 학교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받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도 고민해볼만 하다.

 

※ KBO의 학교폭력 내용 확인 및 징계와 관련해 고려할 점

다른 위법행위와의 형평성

현재 일련의 사태들은 프로선수들이 학생 때 저지른 ‘학교폭력’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의할 때, 선수가 학생이 아닌 영·유아나 성인을 대상으로 해당 행위를 한 경우, 선수가 학생을 상대로 다른 위법행위를 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징계의 형평성

‘학교폭력’에 국한해 생각하더라도, KBO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폭력도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위법성과 처분에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KBO가 신인선수로부터 학교폭력 기록과 진술서를 받아보는 경우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하는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자료에 학교폭력 가해내용이 있을 경우 등’을 구분해서 프로진입을 원천봉쇄할 것인지 구단의 의견에 맡길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선수로 활동하는 중에 자료나 진술서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지는 경우, 위의 경우와 비교해 징계정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는 선수의 직업의 자유와 구단의 계약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사회적인 초과처벌이 될 수 있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간의 징계형평에도 어긋난다.

 

※ 맺음말

필자는 직업상 학교폭력 및 미성년자의 범죄를 많이 다룬다. 다양한 사건을 접했지만, 어떤 종목이든 운동부 학생들 간의 학교폭력은 특이점이 있다. 피해자가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신고를 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 어렵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우수한 경기력 향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건이 공론화 됐을 때는 피해자의 상처가 너무 커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프로배구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이 폭로되면서, 해당 협회는 물론 대한체육회·교육청 등 여러 기관이 징계와 대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부디 탁상공론이 아니라 운동부 학생들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피해자를 배려하는 방향이 되기를 바란다.

 

야구공작소 한민희 칼럼니스트

공동법률감수: 법률사무소 율다함 변호사 서동진

에디터: 이승호 이상평

일러스트: 홍영준

ⓒ야구공작소. 출처 표기 없는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상업적 사용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이 글 공유하기:

  • Facebook으로 공유하기 (새 창에서 열림) Facebook
  • X에 공유 (새 창에서 열림) X

이것이 좋아요:

좋아하기 로드 중...
작성자

야구공작소

Follow Me
다른 기사
Previous

격동의 마이너리그: 이름을 잃어버린 팀들

Next

[야구유감(有感)]마음을 움직이는 장면

댓글 1개
  1. 심흥선 댓글:
    2021년 12월 25일, 12:21 오전

    학폭연루가 되면 합의해서 마무리는 방법과 학폭위에서 정당한 처분을 받는게 나을까요? 이둘중 상급학교 진학이나 프로진출시 어떤게 당당할까요?

    가져오는 중...
    응답

댓글 남기기응답 취소

  • Best of Yagongso

    [BOY] The Best of Yagongso, September/October [9, 10월의 칼럼]

    ›
  • MLB

    30년 만의 MLB 노사전쟁, 법은 누구의 편인가

    ›
  • MLB

    후안 소토에게서 알버트 푸홀스가 보인다

    ›
  • KBO

    KBO 연금 활성화, 이제는 고려해야 할 때

    ›
  • KBO

    KBO에게: 팬들에게 야구 데이터의 길을 열어주세요

    ›
  • MLB

    TTO 패러다임을 거스르는 2026 탬파베이의 스몰볼

    ›
  • MLB

    투수의 DNA : Supinator vs Pronator

    ›
  • MLB

    슬라이더라고 불리는 것들

    ›
  • KBO

    2026 KBO리그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 리포트 – 키움 히어로즈 케스턴 히우라

    ›
  • MLB

    투수를 복사하는 피칭머신: 트라젝트 아크

    ›
  • KBO

    2026 KBO리그 외국인 선수 스카우팅 리포트 – 한화 이글스 오웬 화이트

    ›

YOUTUBE

PODCAST

INSTAGRAM

yagongso

[야구공작소 인포그래픽] THE NEW CLOSERS 2026시즌, KBO 리그에서는 기 [야구공작소 인포그래픽] THE NEW CLOSERS

2026시즌, KBO 리그에서는 기존 마무리 투수들의 부상과 부진으로 각 팀의 뒷문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해 새로운 마무리 투수로 나선 선수들이 있습니다.

LG 트윈스 손주영은 유영찬의 부상 이탈로 선발에서 마무리로 보직을 변경했습니다. 시즌 중 갑작스럽게 새로운 역할을 맡았지만, 31세이브를 기록하며 LG의 뒷문을 책임졌습니다.

두산 베어스 이영하 역시 김택연의 부상 이탈로 마무리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기존 불펜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26세이브를 올리며 두산의 마지막 이닝을 지켰습니다.

KIA 타이거즈 전상현은 기존 마무리 투수들의 부진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무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홀드와 세이브를 오가며 15홀드와 4세이브를 기록, 팀 불펜의 중심에서 활약했습니다.

경기의 시작을 책임지는 선발만큼이나 중요한 마무리 투수. 서로 다른 상황에서 마무리 자리를 맡게 된 세 선수는 각자의 방식으로 팀의 뒷문을 지켰습니다.

제작: 야구공작소 서영채

#KBO #손주영 #이영하 #전상현
[야구공작소 인포그래픽] 출루머신, 아직 작동 중 홍창기의 2026시즌은 아쉬움이 컸습니 [야구공작소 인포그래픽] 출루머신, 아직 작동 중

홍창기의 2026시즌은 아쉬움이 컸습니다. 첫 FA를 앞둔 시즌이었지만 타율 0.239, 장타율 0.284에 그쳤고, 두 기록 모두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 중 뒤에서 2위였습니다. 출루율 역시 0.375로 주전으로 자리 잡은 202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도 볼넷은 꾸준히 골라냈습니다. 볼넷 비율은 15.1%로 리그 2위, 출루율에서 타율을 뺀 순출루율(IsoD)은 0.136으로 리그 1위였습니다.

팀별 리드오프 출루율과 비교해 봐도 홍창기의 0.375보다 높은 팀은 KT(0.408)와 SSG(0.402) 두 팀뿐이었습니다. 홍창기가 뛴 LG의 1번 타순 출루율도 0.359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홍창기는 A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홍창기는 내년에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시즌 홍창기는 어느 팀의 1번 타자로 나서게 될까요?

제작: 야구공작소 안명훈
#kbo #lg트윈스 #홍창기 #야구공작소 #스토브리그
STILL IN THE GAME GTA V는 2013년 9월 17일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STILL IN THE GAME

GTA V는 2013년 9월 17일 출시됐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2026년 11월 19일, GTA VI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GTA V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당시, KBO에는 이제 막 프로 무대에 발을 들인 신인 선수들과 리그를 이끌어가는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지금,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습니다.

그사이 신인은 베테랑이 되었고, 스타들은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 나아가 야구의 전설로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KBO의 주축 선수들 중에는 당시 아직 프로 유니폼을 입기도 전이었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GTA V와 GTA VI, 두 작품 사이에 한 세대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KBO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 GTA 게임이 출시되는 사이, 한국 야구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2013년과 2026년, KBO 선수들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Korean Ashby’ 삼성 라이온즈 이승민. 2026 포스트시즌, 밀워키 브루어스의 ‘Korean Ashby’ 삼성 라이온즈 이승민.

2026 포스트시즌, 밀워키 브루어스의 애런 애쉬비는 9경기 18⅓이닝 동안 평균자책점 0.00을 기록하며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구 반대편, 삼성 라이온즈에는 이승민이 있었습니다. 8경기 8⅔이닝 동안 3홀드, 평균자책점 1.04, WHIP 0.92를 기록하며 팀에게 12년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선사했습니다.

서로 다른 무대에서 팀의 가을을 지켜낸 두 좌완.
두 선수 모두 우승 트로피와 함께 2026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작 : 야구공작소 홍기민
[야구공작소 인포그래픽] 한국시리즈 ’승패패패패‘의 데자뷔 KT위즈에게 한국시리즈 리버스 [야구공작소 인포그래픽] 한국시리즈 ’승패패패패‘의 데자뷔

KT위즈에게 한국시리즈 리버스스윕이란 잊고 싶은 기억입니다.
2023년,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KT위즈는 1차전을 승리하며 우승 확률 74.4%를 선점하였으나 이후 내리 4연패를 당하며 리버스스윕으로 LG트윈스에게 우승을 헌납합니다.

2026년, 3년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KT위즈는 3년전처럼 1차전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마치 데자뷔처럼 내리 3연패를 당하며 시리즈 스코어 1:3에 몰립니다.

역대 한국시리즈 중 ’패승승승‘을 기록한 팀의 우승 횟수는 6회, 우승 확률은 100%입니다. 과연 KT위즈는 5차전을 승리하며 3년전 한국시리즈의 데자뷔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패승승승‘ 우승 확률 100%의 기록이 지켜질까요?

제작: 야구공작소 김수환
#kbo #ktwiz #삼성라이온즈 #한국시리즈 #리버스스윕
[야구공작소 승부예측 - 한국시리즈] 치열한 플레이오프 승부 끝에 삼성과 KT가 한국시리즈 [야구공작소 승부예측 - 한국시리즈]
치열한 플레이오프 승부 끝에 삼성과 KT가 한국시리즈에서 만났습니다

2021년 정규시즌 1위 결정전 이후 두 팀이 포스트시즌 무대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연 2021년 1위 결정전에서 승리했던 KT가 다시 한번 웃게 될까요? 아니면 2026시즌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한 삼성이 첫 한국시리즈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중앙 게시글 투표에 남겨주세요!

#KBO #한국시리즈 #KT위즈 #삼성라이온즈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기
Copyright 2026 — 야구공작소. All rights reserved. WPTEAM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