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야구응원가, 불러도 될까요? (2) 야구 응원가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By 한민희

야구응원가, 불러도 될까요? (2) 야구 응원가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댓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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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했던 응원가들이 사라진 야구장(사진=한민희)   [야구공작소 한민희] 전 칼럼에서 이번 소송의 쟁점인 ‘저작인격권’을 포함한 저작권 전반에 대해 살펴봤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원고와 피고의 입장 살펴보기 원고,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주장 원고는 삼성라이온즈가 원고의 저작물(가사, 곡)을 무단으로 변경•사용했다며, ‘동일성 유지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