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히어로즈 쉐인 스펜서 감독의 음주사건

※ 쉐인 스펜서 감독의 음주사건

[야구공작소 한민희] 고양 히어로즈(키움 히어로즈의 퓨처스팀) 감독인 쉐인 스펜서가 2019년 8월 4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시민의 신고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스펜서 감독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보도됐다. 그동안 KBO 소속 선수들의 음주운전이 문제가 됐다면, 이번에는 감독까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스펜서 감독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의미로 다음 날 감독직을 사퇴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국제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음주운전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결국 KBO는 2019년 8월 13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스펜서 감독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KBO 규약 제151조에 따라 ‘70경기 출장 정지, 제재금 500만 원, 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

　

※ 스펜서 감독이 받을 형사처벌에 대하여

외국인의 형사처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기본적으로 규정한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즉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범법행위를 한 외국인도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다. 스펜서 감독도 예외가 아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는 형사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다. 스펜서 감독의 경우 현재 혈중알코올농도가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소한 0.08% 이상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스펜서 감독처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얼마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스펜서 감독은 행위 시 법률에 의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가중된 내용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국제면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무면허 운전

스펜서 감독은 미국 국적인 만큼 미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로교통법 제96조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협약 등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 운전면허가 없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스펜서 감독이 적을 둔 미국은 제네바 협약국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외국인은 국내에서 1년만 운전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84조에 의해 국내에서 운전면허시험을 보고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고,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펜서 감독은 2016년에 고양(당시 화성) 히어로즈와 4년 계약을 했으므로, 적어도 2017년 초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스펜서 감독은 2017년 초부터 현재까지 유효한 운전면허 없이 즉 무면허로 운전했을 수도 있다. 비시즌에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한국으로 오면서 다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 시즌에는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예상된다.

스펜서 감독과 같이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운전한다면 무면허 운전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형벌의 정도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을 동시에 한 경우, 하나의 운전행위로 두 개의 죄를 지은 것이 된다. 형법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스펜서 감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벌 규정이 더 가중된 음주운전의 형으로 처벌될 것이다.

　

※ 맺음말

KBO에는 팀마다 외국인 선수가 활동하고 있고 더는 코치나 감독이 외국인인 경우가 낯설지 않다. KBO 관계자 중 외국인의 국내법률 숙지 및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모두 이번 스펜서 감독의 사건을 반면교사 삼기를 희망한다.

　

에디터 = 야구공작소 오연우, 조예은
일러스트 = 야구공작소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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